[23회(2012년)기출]공법 102.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 )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일이란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함)

 

①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②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③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④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⑤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

정답. ④

---

해설.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수개 필지의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 토지 등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준일이란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