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25회(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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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하천

② 유수지

③ 하수도

④ 사방설비

⑤ 저수지

[25회(2014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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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용도지역부터 나열한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2종전용주거지역 ㄴ. 제1종일반주거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① ㄱ-ㄴ-ㄹ-ㄷ

② ㄴ-ㄱ-ㄷ-ㄹ

③ ㄴ-ㄷ-ㄹ-ㄱ

④ ㄷ-ㄱ-ㄹ-ㄴ

⑤ ㄷ-ㄴ-ㄱ-ㄹ

[25회(2014년)기출]공법 82. 국토 계획 법 -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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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④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5회(2014년)기출]공법 83. 국토 계획 법 -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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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5회(2014년)기출]공법 84. 국토 계획 법 - 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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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③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25회(2014년)기출]공법 85.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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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

③ 변전소

④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도축장

⑤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25회(2014년)기출]공법 86.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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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단독주택

② 노래연습장

③ 축산업용 창고

④ 방송국

⑤ 정신병원

[25회(2014년)기출]공법 87. 국토 계획 법 - 자연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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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5회(2014년)기출]공법 88.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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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은?

 

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 공동주택

③ 의료시설

④ 업무시설

⑤ 숙박시설

[25회(2014년)기출]공법 89.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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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25회(2014년)기출]공법 90.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부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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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된다.

②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있다.

⑤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25회(2014년)기출]공법 91.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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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25회(2014년)기출]공법 92. 국토 계획 법 -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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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5회(2014년)기출]공법 93. 도시개발법 -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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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될 수 있다.

②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면적으로만 공급될 수 있다.

③ 원형지 공급 승인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개발자인 경우 원형지 공사완료공고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있다.

[25회(2014년)기출]공법 94. 도시개발법 - 원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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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인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25회(2014년)기출]공법 95.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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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25회(2014년)기출]공법 96.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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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님)

 

①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④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등은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⑤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25회(2014년)기출]공법 97. 도시개발법 - 환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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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 한다.

②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③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상실한다.

④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⑤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25회(2014년)기출]공법 98. 도시개발법 -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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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등소유자의 수는?(단, 권리관계는 제시된 것만 고려하며, 토지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함)

 

○ A, B, C 3인이 공유한 1필지 토지에 하나의 주택을 단독 소유한 D ○ 3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E ○ 1필지의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대한 지상권자 G

 

① 3명

② 4명

③ 5명

④ 7명

⑤ 9명

[25회(2014년)기출]공법 99. 도시정비법 - 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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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5회(2014년)기출]공법 100. 도시정비법 - 사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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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임)

 

ㄱ. 가설건축물의 건축 ㄴ. 죽목의 벌채 ㄷ.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5회(2014년)기출]공법 101. 도시정비법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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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얻어야 한다.

④ 조합의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⑤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

[25회(2014년)기출]공법 102. 도시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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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25회(2014년)기출]공법 103. 도시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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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⑤ 조합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25회(2014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조합의 주택재개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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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공자와의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5회(2014년)기출]공법 105. 주택법 - 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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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가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이다.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④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25회(2014년)기출]공법 106. 주택법 - 국민주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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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5회(2014년)기출]공법 107. 주택법 -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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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ㆍ증여ㆍ상속이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②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ㆍ충청권 외의 지역의 경우 3년이다.

③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전매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라도 전매할 수있다.

④ 사업주체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입하여야 한다.

[25회(2014년)기출]공법 108. 주택법 - 주택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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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증여

② 주택상환사채의 저당

③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④ 주택상환사채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 광고

⑤ 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

[25회(2014년)기출]공법 109. 주택법 - 공급질서 교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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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은?

 

① 지역주택조합의 해산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④ 승인받은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변경

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25회(2014년)기출]공법 110. 주택법 - 인가 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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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④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5회(2014년)기출]공법 111. 주택법 -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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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 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지정할 수 있다.

④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⑤ 공장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25회(2014년)기출]공법 112. 건축법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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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②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③ 건축물의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④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5회(2014년)기출]공법 113. 건축법 -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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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건축법」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어야 한다.

⑤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완화하여적용할 수 없다.

[25회(2014년)기출]공법 114. 건축법 - 공개 공지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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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용도변경 전	용도변경 후
ㄱ.	판매시설	창고시설
ㄴ.	숙박시설	위락시설
ㄷ.	장례식장	종교시설
ㄹ.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25회(2014년)기출]공법 115. 건축법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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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바닥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의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미터 증축할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25회(2014년)기출]공법 116. 건축법 -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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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ㄴ.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리는 것 ㄷ.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미터 옮기는 것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5회(2014년)기출]공법 117. 건축법 -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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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ㆍ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붕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150퍼센트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얼마인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 60제곱미터

② 70제곱미터

③ 80제곱미터

④ 100제곱미터

⑤ 120제곱미터

[25회(2014년)기출]공법 118. 건축법 -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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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① 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②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③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④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⑤ 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25회(2014년)기출]공법 119. 농지법 - 위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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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②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③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④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⑤ 농지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5회(2014년)기출]공법 120. 농지법 - 농지의 처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