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공법 106. 주택법 - 국민주택채권

106.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가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이다.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④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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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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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국민주택채권은 수도권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가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1종국민주택채권이다.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④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매입 의무 면제 : 종교단체, 사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