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공법 103. 도시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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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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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 군수가 부담하여야 하나,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