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조합의 주택재개발 시행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된다.

⑤ 조합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 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택공사 등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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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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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조합이 시ㆍ도지사 또는 주택공사 등에게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