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공법 85.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ㆍ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③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ㆍ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비업무용 토지로써 매수대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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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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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업무용 토지로써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