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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5회(2014년)기출]공법 109. 주택법 - 공급질서 교란행위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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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증여

② 주택상환사채의 저당

③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④ 주택상환사채의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 광고

⑤ 입주자저축 증서의 증여


정답. ②


해설.

 

저당은 양수, 양도에서 제외되므로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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