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공법 111. 주택법 - 투기과열지구

111.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④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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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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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해당 지역을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매 제한의 대상은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④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