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공법 98. 도시개발법 - 조합원

9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 및 저당권자로 한다.

②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③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⑤ 조합원이 정관에 따라 부과된 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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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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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자로 한다.

 

②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함)

 

③ 조합원으로 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조합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 없음, 임원에 대한 자격상실 요건만 있음)

 

④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