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공법 119. 농지법 - 위탁 경영

119.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① 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②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③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④ 구치소에 수용 중이어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⑤ 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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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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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1년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 국내여행은 불가

 

②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 청산 중인 경우 가능

 

③ 농작업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능

 

⑤ 2개월간 국외 여행 중인 경우 - 3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