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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신고대상인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용도변경 전 | 용도변경 후 | |
ㄱ. | 판매시설 | 창고시설 |
ㄴ.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ㄷ. | 장례식장 | 종교시설 |
ㄹ.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정답. ④
해설.
ㄱ :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허가 대상
ㄴ :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허가 대상
ㄷ :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신고 대상
ㄹ :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허가나 신고할 필요 없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ㅁ :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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