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공법 90.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부담구역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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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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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는 포함되나 대학교는 제외)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