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공법 110. 주택법 - 주택 공급, 분양가격

110.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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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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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승인 X)

 

③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