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공법 111. 주택법 - 주택거래계약 신고

111.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외함)

 

①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다.

②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주택거래계약은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③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아파트를 대가없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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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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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주택거래계약은 신고의 대상이다.

 

③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아파트를 대가없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지 않는다.

 

⑤ 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