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공법 115. 건축법 - 용도변경

115.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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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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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