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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의 지상권자
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정답. ③
해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 복리 시설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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