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공법 100. 도시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ㄱ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 ㄷ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②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③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3분의 2, ㄹ: 2분의 1

④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3분의 2

⑤ ㄱ: 10분의 9,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4분의 3

---

정답. ④

---

해설.

 

○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