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공법 98. 도시개발법 - 채권

98.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조합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④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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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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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