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공법 94. 도시개발법 - 조성토지 공급

94.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① 학교

② 임대주택

③ 공공청사

④ 행정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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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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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 유료는 감정 평가한 가격 이하로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