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공법 93. 도시개발법 - 환지 방식

9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대표 구분소유자 1인 만을 토지소유자로 본다.

② 개발계획 변경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③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④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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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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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로 본다.

 

③ 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④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되기 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