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공법 94.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9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④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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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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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④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