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공법 92. 국토 계획 법 - 도시계획시설사업

92.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甲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된다.

③ 甲의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甲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ㆍ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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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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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甲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된다. - 완전 틀린 문장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고 설계비는 소요비용에 불포함)

 

③ 甲의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3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甲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ㆍ측량비를 보조할 수 없다. (조사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

 

⑤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없다.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or 시, 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