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20회(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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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②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은 시, 군, 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④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20회(2009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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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 주민의 의견은 들어야 하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② 시장, 군수는 인접한 시, 군의 시장, 군수와 협의를 거쳐 그 인접 시, 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0회(2009년)기출]공법 82.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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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권자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형질변경을 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다.

② 경작을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서 주거지역 내 면적 9,000㎡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토석채취량이 3만㎥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20회(2009년)기출]공법 83.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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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락지구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②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목욕장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목욕장을 건축할 수 없다.

④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⑤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20회(2009년)기출]공법 84. 국토 계획 법 -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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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시가화유보기간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정해진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⑤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0회(2009년)기출]공법 85. 국토 계획 법 - 시가화조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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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신청인 경우에는 건축법 상의 허가요건만을 따져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대도시(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시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⑤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회(2009년)기출]공법 86. 국토 계획 법 - 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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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

② 어촌, 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③ 취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20회(2009년)기출]공법 87. 국토 계획 법 - 용도지역 지정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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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ㄷ.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취소 ㅁ.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20회(2009년)기출]공법 88. 국토 계획 법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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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유수면(바다로 한정함)매립지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도지역이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

②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여야 한다.

③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0회(2009년)기출]공법 89. 국토 계획 법 - 공유수면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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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벌금의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② 혀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③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개발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⑤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20회(2009년)기출]공법 90. 국토 계획 법 -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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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①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

②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③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④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한 지역

⑤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30%인 지역

[20회(2009년)기출]공법 91.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부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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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대지로 조성된 1,000㎡의 토지가 그 중 700㎡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나머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을 때,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다만, 당해 토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각각 150%및 100%로 하고, 다른 건축제한이나 인센티브는 고려하지 않음)

 

① 850㎡

② 1,000㎡

③ 1,150㎡

④ 1,350㎡

⑤ 1,500㎡

[20회(2009년)기출]공법 92. 국토 계획 법 - 최대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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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를 체비지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⑤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의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사용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회(2009년)기출]공법 93.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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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천재지변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광역시, 대도시(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 당해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20회(2009년)기출]공법 94.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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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서 토지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 경우 그들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③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그 동의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④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면적의 산정에는 국, 공유지가 포함된다.

⑤ 국, 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법에 따른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국공유지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회(2009년)기출]공법 95. 도시개발법 - 조합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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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20회(2009년)기출]공법 96. 도시개발법 - 토지상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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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① 광역시장

② 도지사

③ 시장 또는 군수

④ 대도시(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시장

⑤ 특별자치도지사

[20회(2009년)기출]공법 97.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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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권한 중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① 정관의 변경

② 개발계획의 수립

③ 개발계획의 변경

④ 조합의 수지예산

⑤ 조합임원의 선임

[20회(2009년)기출]공법 98. 도시개발법 -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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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는?

 

① 정비구역 밖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

②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전세권자

③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④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임차권자

⑤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역권자

[20회(2009년)기출]공법 99. 도시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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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①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② 정비구역의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③ 정비구역의 전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④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⑤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20회(2009년)기출]공법 100.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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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가 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회(2009년)기출]공법 101. 도시정비법 -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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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인 조합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퇴임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③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관하여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잇다.

⑤ 조합장을 포함하여 조합임원은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20회(2009년)기출]공법 102. 도시정비법 - 조합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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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도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대도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도지사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⑤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회(2009년)기출]공법 103. 도시정비법 - 대도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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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인가는 시장, 군수가 하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을 위해 국가의 시설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면제된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그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전세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회(2009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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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함)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이 7억 원인 아파트를 거래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에의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은 신고사항이 아니다.

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아파트거래계약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은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다.

[20회(2009년)기출]공법 105. 주택법 - 주택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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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주택법령상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ㄱ)㎡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ㄴ)%(주택법 제 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 330, ㄴ : 75

② ㄱ : 330, ㄴ : 85

③ ㄱ : 363, ㄴ : 60

④ ㄱ : 363, ㄴ : 75

⑤ ㄱ : 363, ㄴ : 85

[20회(2009년)기출]공법 106. 주택법 - 주택 규모와 규모별 건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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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거존용면적 70㎡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④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0회(2009년)기출]공법 107. 주택법 - 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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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초일로 한다.

② 주거전용면적이 75㎡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며, 채권자는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그 발행일부터 상환 일 전일까지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20회(2009년)기출]공법 108. 주택법 - 국민주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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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택법령상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택건설사업주체로서의 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ㄱ)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ㄴ)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① (ㄱ)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ㄴ)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② (ㄱ)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ㄴ)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

③ (ㄱ) : 사업계획 승인일, (ㄴ)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④ (ㄱ) : 사업계획 승인일, (ㄴ)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

⑤ (ㄱ) : 사업계획 승인일, (ㄴ)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

[20회(2009년)기출]공법 109. 주택법 - 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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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② 주택에 딸린 주차장은 복리시설에 속한다.

③ 주택단지의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은 복리시설에 속한다.

④ 주택단지의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전기시설은 간선시설에 속한다.

⑤ 주택단지 안의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20회(2009년)기출]공법 110. 주택법 -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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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용지의 확보 및 매도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비율을 40%로 하는 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 공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② 조합주택의 건설을 위해 국, 공유지의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③ 국, 공유지를 임차한 자가 임차 일부터 1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양도가격은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⑤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할 수 없다.

[20회(2009년)기출]공법 111. 주택법 - 주택건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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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건축법령상 지하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해당 층의 높이가 3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이상인 것

② 해당 층의 높이가 4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 미만인 것

③ 해당 층의 높이가 4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인 것

④ 해당 층의 높이가 3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인 것

⑤ 해당 층의 높이가 3m인 경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1.5m 이상인 것

[20회(2009년)기출]공법 112. 건축법 -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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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재축이다.

② 지붕틀 3개를 증설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을 넓히는 것은 대수선이다.

③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것은 개축이다.

④ 미관지구에서 재해로 멸실된 담장을 종전과 같이 다시 쌓는 것은 증축이다.

⑤ 건축물의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20회(2009년)기출]공법 113. 건축법 -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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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건축법령상 특별시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묘지관련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발전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운동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숙박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특별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0회(2009년)기출]공법 114. 건축법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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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도 B시에서 30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 전에 A도지사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전결정권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사전결정의 신청자는 그 신청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20회(2009년)기출]공법 115. 건축법 - 건축허가의 사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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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다음의 그림은 지상 3층과 다락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이다. 2~3층은 주거전용공간이며, 지붕이 경사진 형태인 다락의 높이는 1.7m, 처마길이는 50cm이다. 대지면적이 200㎡, 용적률 및 건폐율 한도가 각각 200%, 50%라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면적은 얼마인가?(다만, 기타 건축제한 및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함)

 

 

①     90㎡

②     110㎡

③     140㎡

④     160㎡

⑤     200㎡

[20회(2009년)기출]공법 116. 건축법 - 증축 가능 최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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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공사감리자에게 그 건축물 전체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④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와 공사예정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승인서의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20회(2009년)기출]공법 117. 건축법 -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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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인 경우

② 건축물의 2층이 노익복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인 경우

③ 방송국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인 경우

④ 동물원의 용도로 쓰는 건추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인 경우

⑤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인 경우

[20회(2009년)기출]공법 118. 건축법 -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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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 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② 1,200㎡의 농지에서 다년생실물을 재배하면서 1년 중 10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③ 대가축 3두를 사육하는 자

④ 가금 1,200수를 사육하는 자

⑤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80만원인 자

[20회(2009년)기출]공법 119. 농지법 -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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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관하여 농지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② 처분명령의 유예

③ 매수청구권의 행사

④ 대집행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

[20회(2009년)기출]공법 120. 농지법 - 농지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