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법 115. 건축법 - 건축허가의 사전결정

11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도 B시에서 30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 전에 A도지사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전결정권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사전결정의 신청자는 그 신청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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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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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A도 B시에서 30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 전에 A도지사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해 협의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에 관하여 사전 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사전결정의 신청자는 그 신청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