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법 117. 건축법 - 사용승인

11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공사감리자에게 그 건축물 전체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④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와 공사예정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승인서의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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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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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 전체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시공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사용승인서의 교부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