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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0회(2009년)기출]공법 119. 농지법 - 농업인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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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 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1,200㎡의 농지에서 다년생실물을 재배하면서 1년 중 100일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대가축 3두를 사육하는 자

 가금 1,200수를 사육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80만원인 자


정답. ⑤


해설.

 

농업인

 

1.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2.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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