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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0회(2009년)기출]공법 120. 농지법 - 농지법령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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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관하여 농지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처분명령의 유예

 매수청구권의 행사

 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정답. ④


해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대집행 허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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