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법 82.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기본계획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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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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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