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광역도시계획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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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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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년한에 대하여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