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법 83.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이다.

②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절차로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⑤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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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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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사업을 계속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