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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19회(2008년)기출]공법 85.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허가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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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것은?(,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②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③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④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

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정답. ④


해설.

 

토석의 채취는 목적에 상관없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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