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회(2008년)기출]공법 86.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계약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가해서는 안된다.

②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아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로부터의 허가구역 지정해제의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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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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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②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으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로부터의 허가구역 지정해제의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허가구역 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