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법 96. 도시개발법 - 토지상환채권

96.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고려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를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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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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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토지상환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또는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고려해서 발행자가 정한다.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를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