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법 94.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94.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천재지변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광역시, 대도시(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 당해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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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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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장 또는 군수는 시,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