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법 93. 도시개발법 - 환지예정지

9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를 체비지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⑤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의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사용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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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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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