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법 91.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부담구역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①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

② 계획관리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③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④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130건으로 증가한 지역

⑤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30%인 지역

---

정답. ③

---

해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면 자연환경 등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므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