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법 89. 국토 계획 법 - 공유수면 용도지역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유수면(바다로 한정함)매립지의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도지역이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한다.

②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여야 한다.

③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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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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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은 경우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돚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