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법 90. 국토 계획 법 - 벌금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벌금의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② 혀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③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개발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⑤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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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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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개발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 - 개발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므로 착수를 하지 않은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