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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0회(2009년)기출]공법 88. 국토 계획 법 - 청문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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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취소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취소

 

 , , 

 , , 

 , , 

 , , 

 , , 


정답. ②


해설.

 

청문 X

 

.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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