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법 85. 국토 계획 법 - 시가화조정구역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시가화유보기간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정해진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⑤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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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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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방과 관련하여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