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법 86. 국토 계획 법 - 허가, 승인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신청인 경우에는 건축법 상의 허가요건만을 따져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③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대도시(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 시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⑤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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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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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유상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