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법 84. 국토 계획 법 - 지구단위계획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락지구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②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목욕장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목욕장을 건축할 수 없다.

④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⑤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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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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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취락지구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는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가능)

 

⑤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