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법 83.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 허가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권자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형질변경을 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다.

② 경작을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서 주거지역 내 면적 9,000㎡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토석채취량이 3만㎥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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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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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허가권자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형질변경을 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② 경작을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③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허가대상이지만 도시계획사업은 예외)

 

④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서 주거지역 내 면적 9,000㎡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