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법 82.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기본계획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 주민의 의견은 들어야 하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② 시장, 군수는 인접한 시, 군의 시장, 군수와 협의를 거쳐 그 인접 시, 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정답. ②

---

해설.

 

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 주민의 의견은 들어야 하고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국가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