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법 108. 주택법 - 국민주택채권

108.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초일로 한다.

② 주거전용면적이 75㎡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며, 채권자는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그 발행일부터 상환 일 전일까지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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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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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② 주거전용면적이 75㎡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85㎡ 초과 시 매입)

 

③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채권자는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