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법 109. 주택법 - 주택조합

109. 주택법령상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택건설사업주체로서의 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ㄱ)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ㄴ)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① (ㄱ)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ㄴ)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② (ㄱ) :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ㄴ)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

③ (ㄱ) : 사업계획 승인일, (ㄴ)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④ (ㄱ) : 사업계획 승인일, (ㄴ)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

⑤ (ㄱ) : 사업계획 승인일, (ㄴ)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

---

정답. ①

---

해설.

 

주택건설사업주체로서의 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