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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주택법령상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설명 중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ㄱ)㎡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ㄴ)%(주택법 제 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
① ㄱ : 330, ㄴ : 75
② ㄱ : 330, ㄴ : 85
③ ㄱ : 363, ㄴ : 60
④ ㄱ : 363, ㄴ : 75
⑤ ㄱ : 363, ㄴ : 85
정답. ①
해설.
○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주택법 제 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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