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법 103. 도시정비법 - 대도시 시장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도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대도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도지사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⑤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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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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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외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대도시의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도지사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