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조합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인가는 시장, 군수가 하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을 위해 국가의 시설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면제된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그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전세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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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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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업시행인가는 시장, 군수가 하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