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출문제 해설]공법 - 19회(2008년)

---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9회(2008년)기출]공법 81. 국토 계획 법 - 광역도시계획

---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9회(2008년)기출]공법 82.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기본계획

---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이다.

②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절차로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⑤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9회(2008년)기출]공법 83.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관리지역 안에서「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19회(2008년)기출]공법 84. 국토 계획 법 - 용도지역

---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것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②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③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④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

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19회(2008년)기출]공법 85. 국토 계획 법 - 개발행위허가

---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가해서는 안된다.

②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아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로부터의 허가구역지정해제의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허가구역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9회(2008년)기출]공법 86. 국토 계획 법 - 토지거래계약

---

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① 교정 및 군사시설

② 의료시설

③ 종교시설

④ 묘지관련시설

⑤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19회(2008년)기출]공법 87. 국토 계획 법 - 자연환경보전지역

---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① 주거지역 : 60 % - 500 %

② 상업지역 : 90 % - 1,200 %

③ 녹지지역 : 20 % - 80 %

④ 계획관리지역 : 40 % - 100 %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 60 %

[19회(2008년)기출]공법 88. 국토 계획 법 - 건폐율과 용적률

---

89. 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 ㎡이다. 이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 ㎡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연면적은?(단, K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① 1,200 ㎡

② 1,400 ㎡

③ 1,500 ㎡

④ 1,600 ㎡

⑤ 1,800 ㎡

[19회(2008년)기출]공법 89. 국토 계획 법 - 최대 연면적

---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공법 90. 국토 계획 법 - 용도구역

---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연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매년 신규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토지취득가액에 대한 비율은?

 

① 100분의 5

② 100분의 7

③ 100분의 10

④ 100분의 12

⑤ 100분의 15

[19회(2008년)기출]공법 91. 국토 계획 법 - 이행강제금

---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방해한 경우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소속공무원의 그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상황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⑤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사용하는 경우

[19회(2008년)기출]공법 92. 국토 계획 법 - 과태료 부과

---

93.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문화재보호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에는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이적용되지 않는다.

⑤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19회(2008년)기출]공법 93. 도시개발법 - 개발계획

---

9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위 ④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9회(2008년)기출]공법 94. 도시개발법 - 실시계획

---

9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는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

③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④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친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9회(2008년)기출]공법 95. 도시개발법 - 환지계획

---

9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공사설계서․관련도면 등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③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환지처분의 공고에는 사업비의 정산내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⑤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19회(2008년)기출]공법 96. 도시개발법 - 환지처분

---

97. 도시개발법령상 체비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보류지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③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조성토지인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19회(2008년)기출]공법 97. 도시개발법 - 체비지

---

9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③ 이익을 받는 다른 공공시설관리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④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공급자와 지중선로설치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⑤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공법 98.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 ㄱ )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 ㄴ )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 ㄷ )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 ㄱ ) : 2분의 1, ( ㄴ ) : 과반수, ( ㄷ ) : 2분의 1

② ( ㄱ ) : 2분의 1, ( ㄴ ) : 3분의 2, ( ㄷ ) : 3분의 1

③ ( ㄱ ) : 3분의 2, ( ㄴ ) : 과반수, ( ㄷ ) : 3분의 1

④ ( ㄱ ) : 3분의 2, ( ㄴ ) : 과반수, ( ㄷ ) : 2분의 1

⑤ ( ㄱ ) : 3분의 2, ( ㄴ ) : 3분의 2, ( ㄷ ) : 3분의 1

[19회(2008년)기출]공법 99. 도시정비법 - 주거환경개선사업

---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는?

 

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③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업무감독상의 보고를 허위로 한 때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⑤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6월을 초과한 때

[19회(2008년)기출]공법 100.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이를 정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9회(2008년)기출]공법 101. 도시정비법 - 기본계획

---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①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그 건축물의 매매계약이 제3자와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에는「주택법」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세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본다.

[19회(2008년)기출]공법 102.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시행

---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등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군수는 준공인가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공법 103. 도시정비법 - 준공인가

---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단독주택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안전진단의 신청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③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지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된다.

[19회(2008년)기출]공법 104. 도시정비법 - 안전진단

---

105.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① 한정치산의 선고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주택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④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⑤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9회(2008년)기출]공법 105.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 등록

---

106. 주택법령상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장 1인 외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③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회(2008년)기출]공법 106. 주택법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107.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한국토지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⑤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우선 보전한다.

[19회(2008년)기출]공법 107. 주택법 - 국민주택기금

---

10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는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정 기간’이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9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위 ①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잔금지급일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제한의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자신에게 신탁하게 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신탁해야 한다.

[19회(2008년)기출]공법 108. 주택법 - 저당권 설정

---

10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체가 한국토지공사인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②「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적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 추정된다.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등록의무가 있다.

[19회(2008년)기출]공법 109. 주택법 - 등록사업자

---

110.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④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19회(2008년)기출]공법 110. 주택법 - 주택조합

---

11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을 상실한다.

⑤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주택법보다「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19회(2008년)기출]공법 111. 주택법 - 주택상환사채

---

112. 건축법령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400 ㎡임)

 

① 테니스장

② 부동산중개업소

③ 골프연습장

④ 일반음식점

⑤ 수퍼마켓

[19회(2008년)기출]공법 112. 건축법 - 제1종근린생활시설

---

113.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9회(2008년)기출]공법 113. 건축법 - 건축허가

---

114.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①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

③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④ 3층 이하로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19회(2008년)기출]공법 114. 건축법 - 건축제한

---

115.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②「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9회(2008년)기출]공법 115.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

---

116. 건축법령상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ㆍ대지 및 건축설비가 건축법령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① 국토교통부장관

② 시ㆍ도지사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건축지도원

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9회(2008년)기출]공법 116. 건축법 - 정기점검

---

117.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① 층수가 5층인 건축물

② 처마높이가 12 m인 건축물

③ 높이가 15 m인 건축물

④ 연면적이 1,500 ㎡인 건축물

⑤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8 m인 건축물

[19회(2008년)기출]공법 117. 건축법 - 구조 안전 확인

---

118. 건축법령상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통계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전국단위의 전산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공법 118. 건축법 -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 전산화

---

11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②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④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⑤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공법 119. 농지법 - 농지취득자격증명

---

120.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만㎡ 까지 소유할 수 있다.

②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농지 중에서 총 1만㎡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만㎡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④ 농지 소유에 관하여는 농지법에 정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9회(2008년)기출]공법 120. 농지법 - 농지소유상한